합리적이고 공정한 AI판사는 없어 리걸테크 시장이 커야하는 이유죠

이혁수 렉시스넥시스 한국 대표
올바른 정보가 사회질서 정립
법률가가 검토할 방대한 정보
판례와 법령 디지털화해 제공
해외진출 기업 수요 크게늘어

"인공지능(AI)이 발달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순 없다고 봅니다. AI는 이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혁수 렉시스넥시스 한국 대표(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AI판사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는 AI판사가 인간판사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편견·차별이 주입된 데이터가 AI 알고리즘에 입력되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는 "AI법률가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판결 결과가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인간을 대체하는 AI 역량이 있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렉시스넥시스는 특허·판례·재무·회계 등 정보를 180개국 이상에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 법률 정보 서비스 업체다. 특히 '리걸테크' 분야를 개척하면서 전 세계 주요 회사에 디지털 기반 법률·규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법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으면, 규제와 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법률과 규제, 규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은 사회의 질서 정립, 지식과 비즈니스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보수적이었던 법률 시장에서도 '디지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 대표는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해외 사업 진출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은 단순 판례와 법령을 넘어 규제, 비즈니스 정보 등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렉시스넥시스는 이 시장을 '리걸테크'로 정의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분야다.

렉시넥시스의 사업 모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두꺼운 법전에 담긴 판례와 법령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법률가들이 검토해야 할 다양한 판례뿐 아니라 각국의 규제, 계약서와 소송 분석 등도 제공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미국, 유럽에서 시작돼 최근엔 아시아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각국의 법률 자료를 디지털화했고, 자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경우 판례 공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일부 제약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한국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앞서 그 나라의 법률과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한국에 베이스를 둔 상태에서 해외 시장을 탐방하는 단계에선 해당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엔 아웃바운드로 나가려는 한국 클라이언트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지식재산권 분쟁 등 비효율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니즈"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99년부터 오라클, 가트너, IHS마켓 등 글로벌 기업을 거친 사업개발 전문가다. 올 초 렉시스넥시스에 한국 대표로 합류했다.이 대표는 "렉시스넥시스는 한국 기업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