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왜 외교부에?...여야, 외교부 내년도 예산안 보류

한예경 2022. 11.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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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외교장관 공관 입주로
외교부, 외빈 리셉션공간 예산 편성
野 “꼼수예산”..소위서 전액 삭감
尹대통령 부부 외교장관 공관 입주로
외교부, 외빈 리셉션공간 예산 편성
野 “꼼수예산”..소위서 전액 삭감

외교부가 외빈 리셉션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잡아두었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보류됐다.

외통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달 4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70억 원 규모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리셉션 공간이 사라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셉션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드는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아 외교 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트집을 잡고 있다”며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여당과 외교부는 야당도 리셉션 장소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동의한 만큼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담은 뒤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 의견에 포함해 국회 예결위에서 재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가운데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2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단독 의결했다.

이날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보류된 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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