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카드 꺼내든 이재명… 與 "방탄용 공세"

임재섭 2022. 11.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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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막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대표가 인정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큰데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특검까지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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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책임은 말 아닌 행동으로"
국힘 "李 수사 막으려는 속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특검도 요구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역공을 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들을 향한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면서 "수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현재 셀프 수사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고, 일부 은폐 시도한 것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지만 국정 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 34조 6항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 같은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등 기존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실상 수사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막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대표가 인정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큰데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특검까지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셀프수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폭주하는 야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 없이 셀프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박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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