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점거한 민노총건설노조, 항소심도 징역형

지난 2020년 8월 20일 플랜트건설 노조 조합원들이 광양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지지부진한 임금 협상을 이유로 광양시청 등을 점거한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권 지부장 A(55)씨와 부지부장 B(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해당 조합 조합원 2명과 양형부당을 제기한 검사 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중순 광양제철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인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30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광양시청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부장 등은 같은달 21일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왕복 6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10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