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 즉시 철회해야"

"교육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교부금 더 확대해야"

기자회견 하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교육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6천억원이 감소하게 되고, 울산의 경우 매년 700억∼8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다"며 "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를 개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84번째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들은 빠른 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68개 교원·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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