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하라"

박창욱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박창욱(봉화) 의원은 7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며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중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며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도 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역요율 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추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재해발생 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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