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IRA 전철 또 밟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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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현대차그룹에는 치명적인 조항이다. 국감에서 야당은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미국 로펌(자문회사) 7개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며 "그러나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이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 법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 내 상무관실에서는 분쟁과 관련해 자문회사를 쓰고 있지만, IRA 등 입법 동향파악을 위해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모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며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항변했다.

이를 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억울함은 한켠으로 이해가 되지만, 향후 IRA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에도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통상 문제에서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 한국 기업은 각자도생해야 하냐는 한탄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에 105억달러(약 14조7126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IRA와 관련해 일절 배려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기업의 우려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IRA 이후 정부는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 발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개별 검토'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조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IRA와 같은 법안이 언제든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튀어나올수 있는 신냉전 시대다. 한발만 늦게 대응해도 기업의 미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IRA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산업계와 호흡하며 성공적인 경제외교 사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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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