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도지역위, “부산남고 이전에 절차적 하자, 즉각 중단하라”

2022. 11.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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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급감한 부산남고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자, 영도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남고 이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영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지역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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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영도구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영도구 주민들이 7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남고의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지역위원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급감한 부산남고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자, 영도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남고 이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영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남고는 1955년 개교한 영도구 유일 공립 남자고등학교다. 학년당 학생 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로, 2020년에도 이전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 교육 인프라 붕괴와 인구 소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이전을 재추진하면서 지난달 27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하는 등 이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전이 확정되면 부산남고는 2024년부터 신입생모집을 중단하고 현재 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5년까지 현재 자리에 유지된다. 신설 학교는 강서구 명지동 1만5762㎡에 37개 학급, 1008명 규모로 들어서 2026년 3월에 개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지역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9.7%가 찬성했다는 게 이전을 추진하는 근거인데, 당시 설문은 이전의 장점만을 강조한 설명회 이후에 이뤄졌고, 설문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자녀는 졸업했거나, 졸업을 넉달 앞뒀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2020년 설문을 이전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지금이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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