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 지역 여야 협치 절실

방사청 이전, 지역균형발전 일환…"정쟁의 대상 아냐"

대전시 5개 구청장은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서구 제공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역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사청 대전 이전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방사청 대전 부분 이전 관련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을 삭감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이 방사청을 부분이전할 경우 예산 낭비와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꺼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등 방사청 대전 이전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원안 사수에 힘을 모으기보다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 가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 삭감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90억 원이 삭감돼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정상 추진을 환영한다"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90억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궤변"이라며 이 시장을 맹비난했다. 또 대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지도부와 국방위 의원들을 한 명씩 설득할 때 이 시장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측은 논평 등을 통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큰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주도했는데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5개 구청장도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성명을 냈지만,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4명의 구청장 간에도 발언의 수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당초 8월 정부 예산 210억 원으로 편성돼서 국회로 넘겼고, 이전 고시가 8월 31일자로 됐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추진 로드맵에 보면 내년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90억 원이 깎이면 실시 설계비가 안 담기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면 로드맵 상 2027년 입주라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뜻을 모아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용래 구청장은 자당(自黨)인 민주당보다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 그는 "민주당 대전시당도, 지역에서도 (방사청 대전 이전이) 정상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단지 몇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보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같이 힘을 모으고 가야 될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며 "차제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계획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이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은 지난 정부도, 현재 윤석열 정부도 해결해야 할 공통의 숙제다. 지역 균형발전의 내용은 결국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며 "이건 여야가 정쟁으로 나눠서 따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합심해서 계획 단계부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원상 복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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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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