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0곳 중 2곳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해야"

국내 제조업 82%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기업이 주장하는 적정 감축지는 정부 제시안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해당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2030년 기업 경쟁력이 현재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56.0%로 나타났다.

NDC 2030 상향안 실현 가능성과 목표치 유지 시 2030 기업 경쟁력 변화 (자료 전경련)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였으며,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0~10%' 수준이 37%로 가장 많았다. 적정 감축 수준 평균은 15.8%로, 2021년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보다 24.2%포인트(P) 낮았다.

현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에 달했다. NDC 2030 목표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가 38.0%로 가장 높았다. 석유화학 분야, 에너지·발전 분야가 뒤를 이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계승 또는 재검토 입장과 NDC 2030 상향 목표치 문제점 (자료 전경련)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 △NDC 목표치 하향 조정 △목표 시점 조정 등이 꼽혔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 △탄소저감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