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기재부에 부동산 과도규제 신속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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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규제의 신속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 확립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금융위에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다한 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만기 및 수급 상황을 촘촘히 관리해 시장 상황에 충격을 발생할 만한 이벤트를 사전에 잘 포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는 현재 단기 자금시장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특위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당정이 합심해 국민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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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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