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후폭풍에 광주광역시 재정에도 '빨간불'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 및 예산 삭감 필요
"민생에 직접적 주요 사업 원활히 추진돼야"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광역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비례)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2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고금리로 인해 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주요 대형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 IC' 등 집행해야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 지방채 발행 1260억 등 총 2268억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20 22년 11월 기준 시 채무는 2021년 1조 3749억 대비 1816억 증가한 1조 5565억 원이며, 채무비율 또한 전년대비 1.42% 증가해 18.16%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해 분담금을 조정·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어 "주요공약인 '트램사업'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 및 효율적 정책추진으로 민생관련 주요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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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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