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부실한 심의는 구조적 적폐탓"

학회, 비전문적 판단·폐쇄성 지적

한국게임학회가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게임위의 불공정·부실 심의 논란은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로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심의와 사후 관리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위원장 1인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적폐"라고 밝혔다.

학회는 "게임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본분 불충실로, 업무와 태도의 충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등급 분류와 관련한 연구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의 판단 체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전문위원들은 연구원의 조사 결과 문서와 설명을 토대로 등급 분류를 최종 판단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결국 연구원의 조사 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학회는 특히 게임위가 결과물이 아닌 과정물인 게임을 비주얼 중심으로 심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회는 "범죄·약물, 언어, 사행행위 모사 등은 직접 플레이하거나 깊이 있게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세부 분류기준 체계를 따르다 보니 결국 자의적으로 게임 등급이 결정된다"며 "최근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경우 누가 봐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게임위의 '밀실 심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회는 "게임위는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해 철저히 폐쇄적"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해 게이머와 게임 관계자 모두를 납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회의록 비공개는 심의과정의 오류 수용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부실심의 등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도 질타했다. 2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방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도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회는 게임위의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그동안 누적된 게임위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라며 "게임위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게임위 내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