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상민 "대통령에 사의 표명하거나 의논한 바는 없어"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주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급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은 참사 초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건 아니고요. 중대본에서 얘기가 됐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무자의 제안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수장으로서 행안부 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휘 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이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춰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 대응, 그 사후 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서울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제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11건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 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광호 청장님, 서울경찰청은 29일 경비계획에 집무실 절대 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그 부분은 경비 대책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일대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 기동대가 2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밤 9시 30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9시 30분이면 현장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교통이 상당히 엉켜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투입이 된 겁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원래 계획상은 8시 반에 투입되게 돼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전에 뭐 하다가 이렇게 투입된 겁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집회 관리에.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 일대 집회, 시위 관리 중이었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교통 안전 대책을 담당해야 될 교통기동대 20명이 원래 당초 예정보다 늦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 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그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종로경찰서가 그러한 역할을 했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던 것처럼 주요 업무가 대통령실 경호 경비였던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는 관저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관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용산경찰서의 경력이 수시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이번에도 보면 최초로 간 기동대가 11기동대인데 그 기동대가 용산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용산경찰서한테 그건 경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경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다 그건 아닙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경찰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 않습니까? 왜 질문하는 데 답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청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부담이 커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게 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 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그날은 그것 말고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마약 단속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9일 당초 용산경찰서는 1개팀 15명만 배치하기로 했는데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10개팀 50명, 용산경찰팀 5개팀 25명이 추가로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나 마약 관련해서 범죄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제 지시에 의해서 투입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7월달부터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또 10월 12일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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