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념식 7일 개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보고 및 지급결정통지서 헌정 기념식이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2.11.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70여년 전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4·3평화공원 위령재단에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헌정하고 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에서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4·3평화합창단의 문화공연, 묵념, 4·3보상금 지급까지 경과보고,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 낭독, 보상금 지급 희생자 명부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식후 행사로는 해원 상생의 4·3마당극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맞잡아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가 보상금을 신청한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사망 및 행방불명 220명,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해 총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희생자 300명의 보상금 청구권자는 1700명 내외로 이 중 860명 가량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계좌입금)된다.

4·3특별법이 정한 국가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념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이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1.07. woo1223@newsis.com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지난 4일 기준 1차 지급 대상 희생자 2117명 중 1947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접수됐다. 4·3제주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 5회, 실무위원회 4회 등을 통해 1260명의 희생자 심사를 완료했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가 지난달 27일 첫 지급 결정(300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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