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변화 손실·피해’, 겨우 의제화…기후총회 개막 지연도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책임·보상 대신 협력·촉진에 논의초점 맞춰 타협
슈크리 의장 “48시간 회담, 타협으로 돌파구”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COP27 의장)이 6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P 연합뉴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의제로 채택된 배경에는 손실과 피해 논의를 ‘책임이나 보상(liability or compensation)’이 아닌 ‘협력 및 촉진(cooperation and facilitation)’에 맞추기로 한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과 피해’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된 의미가 크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축소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각)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이 “48시간 동안의 치열한 회담이 타협으로 마무리된 뒤 (‘손실과 피해’ 의제화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타협이란 손실과 피해 논의를 ‘책임이나 보상’이 아닌 ‘협력 및 촉진’에 초점을 맞춘 걸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춘>도 7일 “슈크리는 ‘책임이나 보상’이 아닌 ‘협력 및 촉진’에서 (손실과 피해)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도국의 입장대로 손실과 피해를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되, 보상에 부정적인 선진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과거 당사국총회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실과 피해’란 해수면 상승·홍수·가뭄·폭염 등 기후변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도 포함된다.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며 기후변화를 일으켰지만, 정작 손실과 피해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됐다. ‘피해국’인 개도국이 ‘가해국’인 선진국에 보상(손실과 피해 기금)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책임과 보상’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당신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당신이 이웃에게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관념은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했고 성경에도 나온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그 원칙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선진국들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손실과 피해’를 의제에 올리는 데 동의했지만,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결국 ‘손실과 피해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됐지만, 개막식이 지연될 정도로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디언>은 “손실과 보상을 의제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지난주 토요일(5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이후까지 이어졌고, 일요일 오전에야 마무리됐다”며 “이로 인해 예정된 일요일 오전 10시 개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한 협상가는 <가디언>에 “이번 일은 쉽지 않은 당사국총회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