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IGC 교육환경 개선한다더니…예산 78억원 불발

정부 긴축재정 기조 탓…내년도 예산 편성서 제외
섣부른 사업 추진 지적…“1년 미뤄서 내년에 재도전”

(시사저널=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IGC)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보류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IGC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공언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공염불에 그쳤다.

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IGC에 대한 지원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은 IGC 유휴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이 무산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GC 유휴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IGC 내 1단계 사업의 유휴부지 2만8372㎡에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광장,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풋살 경기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구내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IGC 내 휴게·체육·녹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인천경제청은 학생과 교수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유휴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IGC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발표했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 2025년 말 준공이 목표라고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 최종 투자심의에서 탈락,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산 편성이 무산된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639조원으로 잡았다. 이는 2022년 최종예산 대비 6.0%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일각에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섣불리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국비 매칭을 수반해야 하는 사업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당초 자신했던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및 외국대학 유치 시너지 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생 기숙사 증축 등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의 경우 다 예산을 반영해줬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순위에서 밀렸다"며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됐으니 1년을 미뤄서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GC는 산업부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다.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및 학생 1만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2012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총 5개교가 입주해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