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금시장 유동성 문제, 시스템 전반 문제는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문제가 증권사 등 일부의 어려움이지, 금융시스템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율 급등이 국내은행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외신기자 간담회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원장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해 "정책당국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등 특정부문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등 특정부문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지원을 받는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다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게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원 받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향후 부동산 익스포져 등 특정부문에서의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환율 급등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의 경우 외화포지션 관리, 환헤지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은행의 외화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이로 인해 은행들이 크게 흔들리는 없을 것이란 뜻이다.

다만 "외화표시 자산이 많은 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복합적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잘 관리하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6월말 기준 15.29%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이 비율이 소폭 떨어졌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0.5%)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도 각각 0.41%, 205.6%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지표의 착시 가능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신용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인상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중 급증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금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개인사업자 차주를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대출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 대상으로는 고금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 원장은 외국인투자등록(ID) 제도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투자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 장외거래 제한, 복잡한 통합계좌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존재한다"며 "이에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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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