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첫 반대... “ 더 확대돼야”

“교육격차 해소 위해 확대 필요”
교육감 중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대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울산시교육청>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노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울산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오히려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 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 예산의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필요한 교육 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맞춤형 학습지도를 위한 충분한 교원 확보,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축, 학교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수와 개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유·초·중등 예산이 3조6000억원이 줄어 들고 , 울산의 경우 매년 700억~800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