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추진

조례 폐지되면 성남시, 도내 유일 사업 중단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6년 넘게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1월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성남시가 발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분기별로 만19∼24살 청년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했다.

성남시의회는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성남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제정 취지와 달리)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추진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업적과 민주당 시정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았던 김규민(25)씨도 “기본소득이 어디에 쓰이든 사회 초년생의 삶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청년층의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만 24살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으로 107억원(도비 포함)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