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영광 '동결'·여수 '11% 인상'…의정비 인상폭 '천차만별' 왜?

(전남=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이 천차만별이다. 상당수가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한 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남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난 9~10월 각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4년(2023~2026년)간 지급할 의정비를 의결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만큼 소폭 인상을 하거나 동결했다. 나머지 4곳(여수, 곡성, 순천, 화순) 지역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7%에서 11%까지 확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올린 지역은 목포, 나주,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진도, 신안 등 15곳이다.

광양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많고, 영광과 완도는 타 군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광양과 영광은 동결, 완도는 1% 인상안을 확정했다.

여수는 전남 기초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 인상 폭이 가장 높았다. 수년째 의정비가 동결되거나 낮은 폭으로 상승했고, 인근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월정수당 11% 인상안을 결정했다.

당초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인상 폭 13%로 잠정 결정했으나, 3차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는 교수와 언론인, 청년활동가, 시민단체 등 4명 패널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 1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월정수당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확정,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총 3754만원에서 4021만원을 지급받는다.

곡성과 순천, 화순도 2~3회에 걸쳐 심의위를 열고 무작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9.5%, 8%, 7% 인상안을 결정했다.

곡성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적정하다 68.3%, 찬성 7.6%, 반대 24.1%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이상 나왔다. 이는 전국 최하위 의정비로 의정비 현실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정수당 기존 1800만원에서 2050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의정비 전체 총 3194만원에서 3361만원으로 상승했다.

순천은 적정하다 52.2%, 찬성 5.4%, 반대 42.4%로 집계돼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월정수당 기존 25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승해 의정비 총 3860만원에서 4063만원으로 올랐다.

화순은 여론조사 1차 항목에서 적정하다 40.2%, 찬성 4.7%, 반대 55.1%로 주민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2차 항목에서 '4~7%' 적정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와 가까스로 7% 인상안을 확정했다.

관련법상 의정비 인상률이 당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보다 높을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자립도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안을 결정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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