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시의원 "광주시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편차 심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별로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7일 주장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임 의원은 이날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4년간 광주시가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1천552억7천500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5천만원이 지급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간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가 406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 334억5천300만원, 광산구 307억1천600만원, 동구 252억1천200만원, 남구 249억4천600만원 순이다.

임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특교금이 오히려 줄어 자치구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단체가 특교금 신청을 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검토해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며 "특별교부금 성격에 맞게 신청하면 되는데 사유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곳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