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임명에 "교육현안 해결" vs "임명 규탄" 상반된 반응(종합)

교총 "장기 공백에 교육책임 부재…'교육활동 보호' 최우선 과제"
전교조 "경쟁교육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교육 시장화 강화될 것"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장관이 마주한 교육현안으로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교원 참여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균형적·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19 대응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앞서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교육현안을 제시하며 정부·국회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7대 교육현안은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 지자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내세웠다. 교총은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계적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부금 축소와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교육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원성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장관이 설계·집행한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또 "10년 전까지 그가 진두지휘해온 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며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잘못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볍게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경제 논리를 근거로 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일제고사 재현 논란을 일으키는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은 근본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장관 임명으로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회복과 공교육 강화,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경쟁 위주의 대입 체제 개혁 등 지금 풀어야 할 교육과제는 막중하다"며 "또다시 경쟁만능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