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 대국민 공청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열어
향후 5년간 尹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제시…국민 의견 수렴
선택과 집중·민간중심·현안 해결 초점…국가전략기술 중점 육성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을 수립 등을 비롯해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가 또는 세계 단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선도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참견(과학기술 참여형 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 을 운영해 국민 제안 과제들을 발굴했고, 지난 6월 구성된 국민참여단(총 30인)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듣기도 했다.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미래' 비전…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설정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경우에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같은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점 육성 기술'로…정부-민간 역량 겹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8. yesphoto@newsis.com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이 합동으로 검토·분석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삼아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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