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책 밑그림 연내 발표…공청회 개최

"미래 대응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해야 할 시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07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밑그림을 2022년내에 완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하여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을 선정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공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산업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학계),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연구계),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인문사회계),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금)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