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파기 절차...일제히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

지난달 1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에서 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과 김두겸(왼쪽)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 기능 수행을 포함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경남도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적인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제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들 시·도는 행정예고문에서 “부울경 3개 시도 합의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 20일 동안이며, 주민 의견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폐지 규약안은 확정된다. 12월 중 각 광역의회를 통해 의결을 받고, 행정안전부 규약폐지안 승인을 받은 후 각 시·도가 고시하게 되면 규약안 폐지는 최종 확정된다.

부울경 3개 시도의 의회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폐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남도의회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산·김해·거제 등 동부권 도의원들이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규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운 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실익을 따져야한다며 각자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달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신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지난 12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과 부산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부울경 세 단체장은 “부울경의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며,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부울경 공동사무를 발굴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