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년간 자치구 특별교부금 최대 157억원 차이(종합)

기사내용 요약
북구, 서구, 광산, 동구, 남구 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미란 의원(남구2)은 7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특교금은 1552억75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와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집행된 특교금은 ▲북구 406억4800만원 ▲서구 334억5300만원 ▲광산구 307억1600만원 ▲동구 252억1200만원 ▲남구 249억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지난 2020년 389억900만 원에서 2021년 445억8200만 원으로 56억7300만원 증액되면서 동구 7억5400만원, 서구 10억7600만원, 북구 20억원, 광산 22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됐지만 남구는 66억2900만 원에서 62억 4300만 원으로 오히려 3억8600만원 감액됐다.

임 의원은 "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교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교금은 인구, 면적, 장애인수, 어린이수 등을 기준과 원칙으로 정해지는 일반교부금과 달리 현안 또는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측면이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교금은 ▲동구 70억8400만원 ▲서구 98억3900만원 ▲남구 62억4300만원 ▲북구 123억6900만원 ▲광산구 90억4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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