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미래교육 차질"

노옥희 울산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기자회견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코로나 등 오히려 예산 확대해야"
교육 격차, 미래 교육 투자…복지 사업 시행 어려워 질 듯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은 7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육감 제공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7일 교육교부금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 중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 6천억 원이 감소하는데 울산 경우 매년 700~800억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국정 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 교육감은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70~80%인 교육예산 특성상 학생이 감소해도 교육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장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학습과 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위한 충분한 교원 확보,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축 등도 언급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한 석면 제거와 내진보강,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보수와 개축을 위해서도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대는 교육 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 교육감은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들은 빠른 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교육감과 일문일답.

Q.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입장은?

A. 교육감협의회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특별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마당에 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비통에 빠져있고, 학생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가 빠른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재정 운용과 각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다른 지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Q.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이유는?

A.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관련 단체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만 전 국민들이 알기에는 그동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 문제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Q.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는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 건강, 실업 등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에 교부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A. 재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2022년 2년 동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울산은 2019년 대비 2020년 980억의 교부금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 총장들도 그렇게 발표했다. 대학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예산과 관련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인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의 개편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A. 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로 넘어가는 전출금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이 사실 얼마되지 않는다. 경직성 예산이 80%이다. 새로운 복지를 늘린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기존 제공되고 있는 복지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무상교육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복지 부분이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듯 하다. 그동안 미래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차질을 빚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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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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