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구청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형평성 '심각'

북구 > 서구 > 광산 > 동구 > 남구' 순
지난 4년 동안 교부액 북구와 남구 157억 차이
"구청별 균형적 특교금 교부 위한 시스템 구축 해야"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이 자치구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 2) 의원은 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광주광역시가 교부한 특교금은 1552억 75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천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 원 △서구 334억 5300만 원 △광산구 307억 1600만 원 △동구 252억 1200만 원 △남구 249억 4600만 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2020년 389억 900만 원에서 2021년 445억 8200만 원으로 5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동구 7억 5400만 원, 서구 10억 7600만 원, 북구 20억 원, 광산 2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남구만 66억 2900만 원에서 62억 4300만 원으로 오히려 3억 86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자치구 간 특교금 교부에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도 자치구별 특교금은 △동구 70억 8400만 원 △서구 98억 3900만 원 △남구 62억 4300만 원 △북구 123억 6900만 원 △광산구 90억 4700만 원이 교부됐다.

이에 대해 김정훈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한 교부금이어서 자치구별로 형평성 있게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주의해서 특정 자치구에 특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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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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