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추진" vs 주호영 "수사결과 지켜보고 결정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정조사'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부터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가 끝난 뒤 미비점이 있으면 하자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자리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부터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국정조사의 필요성 역설해왔다"며 "이미 수사의 대상인 정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치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하면 요구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채택할 수 있다"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수사 중이기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검찰 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LH 사태때도 국민의힘에선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성역없이 밝히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행안위원회에서 현안질의도 있고 예결위도 예정돼 있지만 국정조사로 명백히 위증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자료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며 "이것은 결국 향후 수사 당국에 수사 특검을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중에 국정 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 데 국정조사 관계자들이 불러나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책임있는 사람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조사 필요성과 시기는 서로 상의해 나가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치중하거나 소위를 구상했어야 한다"며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재난 이후에 우리가 했던 조치가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선체를 인양하고 위원회 구축하고 하는 등 여러 조치에 대해 총 2200억원 정도 들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획기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