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특별법 연내 발의돼야"…국회서 토론회 개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은 비슷한 처지의 내륙지역과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법령 중 무의미한 법률이 다수 있는데 예산 확보 근거가 없든지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점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대 교수인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관련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담론 형성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지역 국회의원인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에 필요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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