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특별법 연내 발의돼야"…국회서 토론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은 비슷한 처지의 내륙지역과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은 비슷한 처지의 내륙지역과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법령 중 무의미한 법률이 다수 있는데 예산 확보 근거가 없든지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점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대 교수인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관련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담론 형성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지역 국회의원인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에 필요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