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나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례회를 앞두고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됐다.

이번 발의안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당이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김종환 의원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시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소멸된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폐지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기본소득'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준비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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