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號 출범…대학진단 개편 등 과제 산적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 마무리해야
맞춤형 교육·대학 규제개선 강조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우려
자사고ㆍ외고 존치 여부…교부금 개편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ㆍ유보통합 등
교육감들과 ‘파트너십’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교육부가 다시 새 장관을 맞게 됐다.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8일 사퇴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 부총리는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컴백했다. 이에 ‘MB표 경쟁 교육’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는 당장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교부금·대학진단 등 개편…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장·차관을 지내며 경쟁교육을 심화시켰고 최근 에듀테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리가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후보를 내세우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현충원 참배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장기간의 교육부 장관 공석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교육부는 한때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외고 역시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연내 가닥을 잡기로 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그간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히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 시절 교육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해, 이번에는 교육감들과의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력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등 눈길=중장기적으로는 그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확대에 대응해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진로·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도 눈길을 끈다.

이 부총리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등록금 규제 완화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부총리는 올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통합 문제인 유보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