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교육개혁..10년만에 돌아온 이주호가 잡았다[프로필]

유승목 기자 2022. 11. 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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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평가받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공식 임명되면서 10년 만에 교육정책 최전선으로 복귀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지명받은 지 40일 만이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임명되며 교육부에 발을 들였고, 2010년에는 만 49세 나이에 교과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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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11.07.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평가받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공식 임명되면서 10년 만에 교육정책 최전선으로 복귀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지명받은 지 40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1961년 대구 태생인 이 신임 부총리는 전형적인 경제학자 코스를 밟았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줄곧 경력을 쌓았다. 이후 KDI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직업교육, 고용정책을 다루며 교육 전문가로 거듭났다. 1996년엔 KDI 연구위원 자격으로 김영삼 정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대학설립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정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맡는 등 교육공약을 주도하고,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을 맡으면서 실세로 주목받았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임명되며 교육부에 발을 들였고, 2010년에는 만 49세 나이에 교과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이후 무려 923일간 장관을 맡으며 직접 설계한 MB식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관여했다.

이 기간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으론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이 꼽힌다. 자율과 경쟁을 우선한 결과물이다. 직접 펴낸 저서명이자 교육정책 철학을 담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기조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고 부작용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자신이 주도한 교육정책에 따른 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장관 퇴임 후엔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돌아가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등을 맡으며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의 주장했다.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정확히 맞물린다.

그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지난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후폭풍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꾸준히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역임하는 사례는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부총리는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에 대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등 교육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과거 장관을 역임했을 때보단 다소 유연해졌단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 동의를 얻지 못한 점도 향후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을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지난달 29일 압사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를 애도한다. 이후 세종으로 옮겨 오후 4시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약력 △1961년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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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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