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게임위, 심의 기능 결함 심각"... 전폭적 개혁 촉구

전자신문DB

한국게임학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전폭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국내 유통되는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라는 중요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 신뢰를 잃고 불공정·부실 심의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게임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심의와 사후관리를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했다”며 “위원장 1인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적폐”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는 과정을 직접 플레이하거나 깊이 있게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게임위가)명확하지 않은 세부 분류기준체계를 따르다 보니 결국 자의적으로 게임 등급이 결정된다”고 심의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최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된 '바다신2'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는 게임위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2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방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전산망 비리 의혹 역시 게임위 경영 관리 구조의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작금의 게임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그동안 누적된 게임위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라며 “게임위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게임위 내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