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금융위기, 레고랜드서 촉발 분명해"…김진태 주장 '선긋기'(종합)

金 "금융위기 근본 원인은 文정부"…與 '네탓 역풍' 우려에 수위조절?
특위, 기재부·금융당국에 시장안정화 당부…내주 '서민금융' 대책 논의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발(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사항(금융 위기)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경제안정특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당사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 저는 개별적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요새 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한전과 민주당은 이 실정(失政)을 가리려고 레고랜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제안정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임 정부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에 있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레고랜드 사태'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 금융위기를 둘러싼 '네 탓 공방'이 격화할 경우, 여론의 표적이 정부·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1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경제안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주제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특위는 기획재정부에 금융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해 줄 것 요청하고, 금융당국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기조 확립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요구했다"며 "은행 대출금리 추가 상승 등 악순환과 제2금융권 유동성 부족, 서민 대출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과당 경쟁을 자제하는 등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금감원에는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시에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의 만기 및 수급 상황을 촘촘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한국은행에는 단기 자금시장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경제안정특위의 입법 활동에 대해 "(특위 전신인 물가·민생특위가 논의했던) 사항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안전운임제 관련 사안"이라고 했다.

경제안정특위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서민 금융 부담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내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계대출 부담이 커진 탓이다. 류 위원장은 "다음주 화요일에 가계부채와 서민금융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