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임명…수능관리·교육과정 개정·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 산적

대학 규제 개혁, 맞춤형 교육 실현, 수능 개편방안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이 장관이 각종 교육 관련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이었던 만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장관은 당장 열흘 뒤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학생들의 트라우마 관리, 안전교육 재정비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 발표도 연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이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체제 개편안 마련도 시급하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도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자율 계획에 따라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되는데,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이 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많아 가능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초등등 예산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은 다른 쪽에서 끌어와야 한다"면서도 "고등교육이 어쩌면 초중등 교육보다 더 시급하다. 교육계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한 대학 규제 개혁,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이 장관은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 혁신, 첨단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대학의 기능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능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