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9차례 조사했지만, 재발방지 성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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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 요구와 관련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조사위원회 예산을 언급하며 "재발방지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을 두고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 예산 낭비,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 보내고 예산 낭비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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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 요구와 관련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조사위원회 예산을 언급하며 “재발방지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주 대표는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진상조사법, 그 다음에 세월호 손해보상법 제정에 다 참여했다”면서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그때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좀 더 치중하자고 했는데 소위를 구성하면서 그것이 빠진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 세우자고 하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형 재난 이후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무슨 문제 있지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어 “세월호의 경우 모두 9차례 조사가 있었다. 선체 인양에 1400억원 들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총) 2200억원 이상 들었다”며 “사회적참사위원회에도 3년9개월 동안 550억원의 예산을 썼습니다만은, 제대로 진상이 조사됐다든지 그 이후에 재발 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 못 했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을 두고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 예산 낭비,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 보내고 예산 낭비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께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좋겠다 하셨다”며 “저희는 지금으로선 국정조사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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