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800여건 1억1900만원 적발

정다움 기자 2022. 1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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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1억1900만원을 부정수급한 1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업주와 공모, 육아휴직확인서·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2억5400만원을 환수조치했고, 부정수급 800여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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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로고./뉴스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1억1900만원을 부정수급한 1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업주와 공모, 육아휴직확인서·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직기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숨기거나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을 허위 가입해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한 사업주들은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기고용안정금 1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앞서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2억5400만원을 환수조치했고, 부정수급 800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19건(27%)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모두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이달부터 3개월간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 대지급금 수령 관련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특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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