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거부 않지만 수사 우선" 野 "국회가 진실 물을 시간"

원대회동…與 "警 수사 부족한 부분 있을 때…시기·범위 상의"
野 "지체없이 수용"…김진표 "국민 대표기관 국회, 무한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하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형재난 이후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진상조사,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무슨 문제 있지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언급하며 "선체인양, 위원회 운영, 사회적 참사위원회 등에 각각 2200억원, 550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했다든지, 그 외 재발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진 못한다. 두 번 다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시스템 구축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 관건인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가 불려나오는 상황이 수사에 도움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그런 책임방기나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시작 필요성이나 시기, 범위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된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빠른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이미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정부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 해서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와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저희로서는 지금은 지체없이, 성역없이 진상을 밝혀서 국민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이고 또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온도차를 보였지만,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협력을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해야겠다는 것은 정책위원회에 빨리 상의를 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예산 부분은 곧 아마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통공약 이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에 찬성한다"며 " 찬성하고 수석들끼리도 논의할 수 있었던 걸로 알아서 즉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임기 안에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보다 속도있게 과감하게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은 그 일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답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일, 민생예산 입법 을 챙기는 데 있어 보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여러가지 세법안을 비롯해 많은 입법안을 이번 회기 내 계획된 대로 마무리짓고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되는 여러가지 정치개혁 관한 안들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서 좀더 유능한 민주주의을 실천할 수 있는 일에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