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사계약보증금 '15%→10%'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기준 15%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인하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8일~12월19일 4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기준 15%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인하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행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또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세월호 참사 치료비 아직…또 전국민 의료비 손댄 정부
- [단독]尹대통령 부부, 오늘 한남동 관저 입주
- ‘이태원 참사 은마에서 또 터진다’… 논란의 현수막, 누가 걸었나
- "왜 죽었는지, 너무 불쌍하잖나"...'생환' 광부가 尹에 전한 부탁
- 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 타격?…軍 "北 주장 허위, 탐지 된 것 없어"
- 수술한 손흥민과 연락한 콘테 감독 “병원 아닌 집…월드컵 뛸 것”
- 文,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국가에 반납한다
- '찬 바람' 불면 웃었던 호빵…'불매운동' 찬 바람 불까 불안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증거 더 있다… 尹 답변 기다릴 것”
- "일본 극우들 조롱하기 시작해"...서경덕, '욱일기 경례'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