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지급 개시…오영훈 "도민이 해법 제시·길 개척해 거둔 성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주재…"제주현안 해결 동력으로 삼아야"

제주 4·3사건 발생 74년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오영훈 제주지사(가운데)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헌정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은 도민사회가 4·3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4·3보상금 지급과 수형인 무죄판결이 완료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향후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문햇다.

이어 "4·3보상금 지급은 4·3의 해결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제주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가는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보상금 규모는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현 생활상,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결정됐다. 9000만원 13명, 7500만원 41명, 5000만원 23명으로 확정됐다. 또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원을 받는다.

사망·행불자 220명 가운데 219명은 9000만원을 수령한다. 1명은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금 800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 1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4·3 사건 후유장애·수형인 등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진행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