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시장 안정 때까지 금투세 시행 유예해야"

금융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 출석
"시장에 충격줄 수 있는 건 자제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금투세 유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20%(3억원 이상은 25%)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금과 적금 이자엔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15.4%)을 붙이는데, 주식 등 양도차익엔 일부 대주주에만 과세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고 정부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원안대로 내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관계없이 지금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