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치원·초등·중등 예산 늘려야"…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동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7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는 유치원·초등·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교육감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를 개편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초등·중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84번째 국정과제 또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정당국의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장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요구되고, 미래교육 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은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증가했을 뿐,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울산교육청은 980억원의 교부금이 줄었다"며 "경기 변동과 직접 연관이 있어 불안정을 띠고 있는 교육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울산의 경우 매년 700억~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재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를 전 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력 격차·정서 결핍 해소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40년 이상 노후 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5년동안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수요에 2조5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측하며 과밀학급 해소, 돌봄서비스 확대, 선진교실 환경조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 회복 지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대학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