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핵 균형 없는 ‘확장억제’ 공허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은 한반도를 ‘상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9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핵 보유 이후 더 무모해져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어 그 위협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난 3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끝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에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이 경고를 되풀이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것은 나토식 핵 공유 모델에 따라 ‘한국형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 억제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취해 왔다. 최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거친 언사’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외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하자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 국민 여론의 70%가 한국 독자 핵 개발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국내 여론의 압박이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양국은 핵우산과 관련해 한국과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계획, 공동 실행’을 통해 북핵 확장억제력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나토(NATO)식 핵공유협정을 모델로 해 한미확장억제위원회를 사실상 ‘핵기획그룹’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유럽 모델과의 커다란 차이점은, 나토 회원국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고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국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전술핵 재반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되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돼 위험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한반도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져 오히려 한반도가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반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핵 공격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은 한국에 몇 분이면 떨어지는 반면, 괌에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데는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보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윤석열 정부의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도발 때마다 국가안보회의는 열렸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북핵 미사일 요격체제를 시급히 구축하거나 하는 자구적 노력은 하지 않고 미국 옷소매나 붙잡는 ‘의존형 안보정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한가한 소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도 종합적 국방안보 대책을 내놓고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