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돌리자…고졸 취업길을 잃었다 [길 잃은 고졸취업 <상>]

한때 열풍의 고졸채용 급랭…여전한 학력인플레 시대
경영평가지표서 고졸채용 배점 줄이거나 삭제
공기업·공공기관 ‘고졸’ 외면…취업률 매우 낮아져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졸 취업률 제고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경영평가지표에서 관련 항목의 배점을 줄이거나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이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이 되고, 민간 역시 고졸 채용을 줄이고 있다.

7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36개 공기업과 94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에 따르면, 고졸 채용 노력 성과 평가항목의 배점이 낮아졌다. 고졸자 등의 채용 노력을 장려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 중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세부 항목에 종전에는 각각 6점과 4점을 부여했지만 10월 수정된 지표에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로 통합하고 배점도 5점으로 줄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관리방안’에서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등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 배점은 4.8점에서 4.5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도 비슷했다. ‘2023년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0.5점이 배정됐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지원’ 항목이 내년부터는 삭제된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고졸 취업자 외면 현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해졌다. 기재부가 2018년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마련했던 ‘경영평가지표 관리방안’에서 고졸자·지역인재·여성관리자 확대 등의 배점은 2017년 4점에서 3점으로 줄였다. 같은 해 행안부 인사관리 평가지표에서도 2017년까지 존재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노력, 고졸자 등 기능인재 추천 채용’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졸 취업을 독려했던 노력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며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직업계 고교 중 하나인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도 크게 떨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2년 38.4%였던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7년 50.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표가 바뀌면서 2018년 41.4%, 2020년에는 26.1%로 급전직하했다. 정부의 고졸 취업자 평가지표가 변경되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이들을 외면한 결과다.

서울시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졸 취업 관련) 정부 평가지표가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는 등 완화되면서 지자체 투자기관이나 공사 등의 경영평가지표에서는 아예 삭제되는 일까지 나타났다”며 정부가 외면하는 고졸 취업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정호·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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