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장관 임명안 재가…새 정부 출범 182일 만에 '1기 내각' 일단 완성

인사청문보고서 없는 14번째 사례…'이태원 참사'에 불안한 1기 내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없는 14번째 고위직 임명 사례다. 이로써 182일 만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완전체 내각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 사회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 182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론의 대상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어서 완전체 1기 내각의 지속가능성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 및 사교육업체의 기부금을 받은 데 따른 이해충돌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1기 내각 완성 기한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195일)보다 13일 빠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내각 완성에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걸렸다. 2005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부처 장관들로 확대된 이후 새 정부 내각 구성 소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은 상당히 늦어진 측면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어렵게 1기 내각이 완성됐지만, 곧바로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여론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