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주호 신임 장관에 "'교육활동 보호' 최우선 과제 삼아야"

"장기 공백으로 교육책임 부재…국교위·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학교 소통 강조…"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원 열정 되찾도록 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주호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장관이 마주한 교육현안으로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교원 참여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균형적·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19 대응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앞서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교육현안을 제시하며 정부·국회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7대 교육현안은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 지자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내세웠다. 교총은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미래교육 실현도 공염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계적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부금 축소와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교육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주문했다. 교총은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원성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