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경찰에 책임 전가···이러면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이 잘못해도 정부 전체의 책임”
“보수 정부, 세월호에서 교훈 못 얻어”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이러다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가 해경 해체를 한 것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라며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금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한 거다’라고 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마치 변명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인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수 정부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는 “형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거를 계속 따지게 된다. 그러나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최가 없이 다중이 모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나 이런 걸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수완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며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책임을 다 지면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꾸 전임 정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