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게임위 심의기능에 심각한 결함…구조적 적폐"

"민간자율심의 이관은 반대…게임위 폐지시 확률형 아이템 못 잡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게임학회가 불공정·부실 심의 논란에 이어 비리 의혹까지 터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전폭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에서 "게임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심의와 사후관리를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했다"며 "이는 위원장 1인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게임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본분 불충실'로, 심의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 심사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경우 누가 봐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가 사행성이 짙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회는 "2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방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모 중소 게임사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사후적으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모델을 결합시킨 사실이 밝혀져 심의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청소년판 바다이야기' 사례가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학회는 또 게임위의 전산망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게임위의 경영 관리 구조가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해낼 경우, 관계자를 전원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학회는 일각에서 나오는 게임위 폐지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학회는 "지난 6년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민간 자율심의로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위는 정부 기관답게 심의위원의 전문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과정 수립,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